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유튜브코리아도 주민번호에 기반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뭐, 국내실정법이 그러하니 국내 법인으로 서비스하려면 따라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 문제는 그 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글 관계자의 이야기를 보자.

유튜브도 내년 4월부터 실명제 (한겨례, 2008-12-03)  중 발췌:

실명제 개정안 통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외국의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이다.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인터넷 실명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고, 실제로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유명 포털들은 ‘익명성 보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한국법을 따르겠지만 실명제가 실시되면 유투브 코리아 대신 유튜브 닷컴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 실명제 우회방침을 밝혔다.

원본 위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5481.html>

즉, 미국쪽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원래의 유튜브 사이트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실명제법을 우회하겠다는 말이다. 사실상 유튜브에서만큼은 실명제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된다. 싫으면 안하면 되니까.

황당한건 이와 같은 실명제 적용 방침에 대한 방통위의 방침이다. 위의 기사보다 조금 전, 11월 말의 한겨례 기사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구글 ‘유튜브닷컴’ 통해 실명제 피하기 (한겨례, 2008-11-26) 중 발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쪽은 유튜브닷컴의 경우에도 한글 게시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어선다면 실명제 대상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실명제 정책 담당자는 “구글이나 바이두 같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도 국내에서 한글로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는 국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이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원본 위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24084.html>

외국 사업자의 경우도 국내에서 한글로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10만명 이상이면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단다. 이 정도되면 사실상 횡포에 가깝다. 상황을 가정해보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던 중에 한국어 사용자(중요하다!!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어 사용자다!!)를 겨냥해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국 정부에서 '너희 한국어 서비스를 하니까 대한민국 법에 따라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뻘소리를 한다는 격이다. 그것도 ‘한국어’ 사용자한테만. 그럼,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교포, 이민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등 의외로 많은 숫자다)은? 나라면, 복잡한 국제관계에 다른 나라의 실정법까지 신경쓰느니 그냥 한국어 서비스를 안하고 말겠다.

중요한건 이런 거다. 구글 번역이나 야후 번역 등을 이용해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우리말과 영어는 서로 맞지 아니하여 쉬이 번역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나서서 외국계 서비스 업체들의 한국어 서비스를 온몸으로 막아낸다면, 인터넷 세상에서 한국어를 고립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않아도 국내업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한 가입절차일진데, 이제는 국외업체가 한국어로 서비스하는데에도 방해요소가 생겼으니,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 홀로 고립되어 나만의 세상을 구축해야 하는건가;

더구나 한국어에 대한민국이 무슨 국제특허권이라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면, 업체들이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겠다는데 그 서비스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혹시 인터넷 자체가 대한민국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_-a

휴…, 인프라만 세계 1위면 무엇하나….